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해가 아닌 치사라는 취지다.하지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라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집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개월로, 1심 양형은 최상한에 해당한다.검찰은 라 씨에 대해 무기징역, 정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라 씨가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정 씨에 대해선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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